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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35번 이의제기
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-10-29 오후 12:53:00 조회수 188

30회 공인중개사 - 부동산세법 35번 이의제기 근거 (이송원교수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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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 35번-A B형 모두 동일번호

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(조합원입주권은 제외)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. 다만,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100분의 50적용을 배제한다.
㉠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㉡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. 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,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.

㉠ 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0% 세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요건없이 50%를 적용하지 않은 내용이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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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8호에서는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무조건 16%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04조의 3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. 제104조의3 제1항은 제104조제1항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소득세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소유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'대통령령'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할 때 대통령령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부동산 세법 B형 35번 문제는 소득세법 규정을 제14조제1항8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104조3제1항의 규정도 분명히 소득세법의 일부 규정입니다. 따라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로 생각됩니다. 이에 모두 정답 처리 부탁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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